[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대면·디지털·SOC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 고도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등 10대 세부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원격의료도 포함되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며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디지털·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재벌 중심의 경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다. 5G나 AI 등은 대기업 혹은 재벌 계열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최근의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도 보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룹들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하고 그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때도 항상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오늘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라며 "그냥 회복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판 뉴딜로 2~3년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며 " 6월 쯤에는 사업별로 민간과 정부가 투자할 내용과 (창출될)일자리의 숫자, 3년 후의 모습 등을 비교하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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