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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5억원 항공권 선구매·결제 나서..."항공업계 유동성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11:00

올 항공권 예산 중 85% 해당
국토부 시작으로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방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권을 선구매하고 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논의됐다.

우선 이번 제도가 정부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 전체 공공부문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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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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