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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용안정화 대책' 발표...기업고용유지 등 36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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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제2차 경제회생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차 경제대책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등 40개 과제에 46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담고 있다.

이번 고용안정분야 지원규모는 모두 36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기업고용유지에 12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촉진에 141억원, 공공부분 일자리에 107억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9 gyun507@newspim.com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과 대전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1200만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지원횟수 한도 폐지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0개 기업에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 체결'과 '고용안정 특별재정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단체, 기업, 대전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고용촉진 지원'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조건은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이후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2만명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규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여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360여만원까지다.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공공서비스·정보화·환경정화 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크게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원을 투입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지난 27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간 연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 가치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오늘로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며 "기존의 사업계획을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경제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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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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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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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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