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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13%라는 건 정확한 수치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1:37

정경두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
"韓 근로자, 급여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인상률이 13%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앞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13%보다는 더 많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2%를 인상했는데, 올해에도 (인상률) 13∼14% 인상하면 2년 사이에 22%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건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강제 무급휴직 조치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조금 우려를 표했다"며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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