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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해철,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강력한 민주적 리더십 세우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9

친문 좌장격, 3선 전해철 출마로 3파전 완성
"당 운영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자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 3선에 성공한 전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4선 정성호·김태년 의원 등과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전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성공시키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정당, 정치를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국민과 현장의 에너지를 정치와 정당으로 결집해 국정 혁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전해철 의원실] 21141world@newspim.com

전 의원은 이어서 "이것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며 "2020년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하고,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힘 줘 말했다.

전 의원은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당 운영을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당정 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적 소통을 통해 주요 의제의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정당의 본질적 임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서로 다른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선 고지에 오른 정성호 의원과 김태년 의원도 각각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반드시 해 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제 실현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판단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도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정책과 확실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 간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기구도 만들어 투 트랙으로 전력을 쏟겠습니다.

둘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이 청와대, 정부와 일체감을 가지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긴급한 현안에 대해 즉시 협력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일로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무적 기획과 조율, 주요 성과 관리 등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당정협력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문재인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겠습니다.
총선 직후 1년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개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넷째, 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힘은 일하는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존중과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정책 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관심 분야에 따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을 대표 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당 정책위 지원, 당론 선정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 본회의까지 원내에서 함께 관리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개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대표 입법이 완성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주도함은 물론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가 결정하는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당정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소통을 통해 주요 의제의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정당의 본질적 임무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개혁 입법의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깊이 뿌리내리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석수에 따른 그간의 관행과 원칙은 견지하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협치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핵심 임무입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원활히 가동하고 정책연대, 입법연대 등 협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제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성공시키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정당, 정치를 바꾸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국민과 현장의 에너지를 정치와 정당으로 결집해 국정 혁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가야할 길입니다.
2020년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하고,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국회의원 전해철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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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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