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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계획, 29일 추경안 통과되면 5월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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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5월 4일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 신청 받아 13일부터 지급" 강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급 날짜를 밝히면서 오는 29일까지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달라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긴급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춰 정부는 기초수급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강 대변인은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의 추경 예산안 통과를 예정해 우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세대 등 270만 세대에 대해 5월 4일, 세대 당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도 받지 않고, 이미 계좌번호 확보도 돼 있다"라며 "지급하기 편한 현금을 지급하면 더 긴급하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270만 세대 외 남은 세대들은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하고, 5월 안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위 관계자는 "접수방식은 온라인이 대부분일 것이고, 오프라인이 일부일 것인데 접수 받은 날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밝힌 것은 야당인 미래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청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해 조속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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