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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역풍 속에서도 전진하는 산둥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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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리 주옥함 기자 = 3월 초, 산둥(齊魯)의 땅을 촉촉히 적시는 봄비가 내리자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증의 음영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겨울은 이미 끝을 보이고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돌아왔다.

3월 5일, 산둥뤼펑농업그룹(山東綠風農業集團) 우디(無棣)현 창쟈만무농업시범원(常家萬畝農業示範園)에서 대형 무경운 정밀 파종기, 커튼식 분무기 10여 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었다.[사진=금교]

산둥성은 연일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동시에'확고한 자신감, 일심협력, 과학적인 예방과 퇴치, 정확한 시책'요구에 따라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여 체계적인 업무 및 생산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녹색통로'입찰을 통해 중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하고 명확한 구제조치를 마련해 기업의 적극적인 업무 복귀를 위해 힘을 보태어 주고 있다. 동시에 국민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고 빈곤층의 빈곤탈피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염병도'선두에 서서 전면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산둥성의 확고한 신념을 흔들지 못하고, 개척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류쟈이(劉家義) 산둥성 위원회 서기가 말했듯이 소강사회 건설 및 빈곤 퇴치의 승리의 해에 산둥인들은 전염병이라는 거센 역풍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며 탁월한 산둥성만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 '일대일로'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산둥 

2월13일 16시50분, 설 이후 첫 옌타이(煙臺)'치루호(齊魯號)'유라시아 열차가 40피트 컨테이너 상자51개를 싣고 옌타이역을 출발해 얼롄하오터(二連浩特) 항구에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보르시노(Vorsino)역을 향해 갔다. 코로나19조차도 열차의 운행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2020년 '치루호' 유라시아열차는 작년의 월 평균 12회 운행횟수를 훨씬 상회한 월 평균 20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옌타이기업의 업무 재개 및 대외무역 수출입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옌타이에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까지 오가게 될 겁니다."만쿤(滿坤) 산둥 고속물류그룹유한회사 옌타이 지사 담당자는"옌타이 동북아 교통 허브의 이점과 산둥 FTA 옌타이 구역의 정책을 바탕으로 플랫폼 역할을 발휘해 더욱 우수한 글로벌 복합연계운송 운영센터를 구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불과 2주만에 쯔보(淄博) 지역내 5개 대외무역수출기업의 총 1,100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가득 실은 쯔보내륙항의 첫 '쯔보~황다오(黃島)' 블록 트레인도 쯔보 보세물류단지에서 기적을 울리며 출발했다. 이 화물들은 황다오항에서 출항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로 보내진다. 열차의 운행은 쯔보 우수이(無水) 내륙항의 공식 개항을 의미한다.

맹렬히 날뛰는 전염병은 2020년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장밋빛 기대를 냉각시켰지만, '일대일로' 관련국가가 전해 온 관심이라는 수확도 있었다. 산둥기업은 2020년 '일대일로'를 오가는 '열차'가 둔화되지 않을뿐더러 대통관 대물류 대개방 국제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었다고 확신하며, 이를 뒷받침할 역량도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쯔보(淄博) 보세물류단지 안에 착공한 화물차들.[사진=금교]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산둥의 결심

봄의 물결이 솟구치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른 봄의 지난시(濟南市) 라이우구(萊蕪區)의 수천 묘 부지 곳곳에서 바쁜 모습들이 보인다. '전염병에 맞서 작업 기일을 보장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중점사업 건설과의 사투에서 결연히 싸워 이기자'라는 표어가 작업 장소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온다.

2월 12일, 산둥성의 신성장동력 전환 중대공정과 성 전체에서 투자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산둥중공업(지난 라이우) 그린스마트제조산업성 프로젝트가 전염병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착공했다.

시진핑 총서기의 '조금도 느슨해지지 말고 실질적이고 세밀하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를 지속하며 경제사회 발전의 각 업무에 일괄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라 산둥은 전염병 예방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 건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견지하고 있다. 이로써'신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전염병 예방통제와 생산경영'두 가지를 모두 이루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구현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산둥 大프로젝트와 新프로젝트 행보가 빈번해지고 있다. 위룽다오(裕龍島) 제련일체사업, 웨이차이(濰柴) 디지털화 동력산업기지 등 중대 프로젝트가 잇따라 착공 및 재가동을 하고 있다. 주요 외자 프로젝트16개가 같은 날 착공 개업했으며, 중점 외상투자 프로젝트66개는 동영상을 통해 집중 계약했다. 3월 4일 현재, 성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 재가동률은 99.7%에 달한다. 3월5일 현재, 중점 외자 기업 재가동률은 99.66%에 달한다.

전염병의 충격은 주요 대형사업 외에도 민간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에까지 점차 영향을 미쳤는데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도 했다.

2월7일, 칭다오(青島) 서해안 신구에서는 총 투자액 105억 위안 규모의 12개 중점 사업을 체결하는'첨단제조업+인공지능'프로젝트 온라인 조인식이 열렸다. 2월10일, 라이시시(萊西市)도 동영상을 통한 체결방식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12개 주요사업, 총 투자규모 210억 2천만 위안 상당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투자흐름, 분포 등 다각도로 보았을 때 민간투자흐름은 차세대 정비기술 및 장비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로 나아가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고품질화가 돋보인다.

◆ '농촌진흥'을 실현하는 산둥의 발걸음

봄비가 내린 후, 풍요로운 옥토를 가진 산둥대지에는 봄철 경작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서서히 펼쳐졌다.

산둥 빈저우시(濱州市) 룬위안(潤元) 스마트 농업산업단지를 보면, 하나하나 이어진 비닐온실 하우스 골조가 이미 완공되었고 새로 파낸 작은 고랑에는 가는 모래가 포도 묘목을 덮고 있다. 농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긴장한 얼굴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빈저우시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산둥 룬위안 스마트 농업산업단지는 과채 재배, 심층가공, 운송판매, 관광을 융합한 첨단전원종합체를 목표로 하여 시범단지 산업발전을 실현해 농촌마을 진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업이 강한지 약한지, 농촌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농민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의 질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농촌진흥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촌진흥전략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시진핑 총서기가 산둥성의'농촌진흥 제노 모범사례 구축'에 거는 기대는 모든 산둥인들을 채찍질하고 있다.

금년 봄, 갑작스럽게 닥친 전염병이 봄철 경작 준비에 많은 타격을 주었지만 산둥 농민들은 오히려 많은 새로운 '제스처'로 이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 현대화된 온실 채소생산, '비접촉' 위탁관리 농사, 초음파 살충(살균), '드론' 농약살포 및 시비… 산둥성 16개 시의 논밭, 봄철 농사 준비로 바쁜 농촌 진흥의 최전선으로 가 보았다.

3월 5일, 핑두시(平度市)에서 만묘를 경작하는 농기계 전문합작사의 논밭에선 무인 대형 트랙터가 로터리를 쳐서 땅을 고르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돋는 등 생산작업이 한창이다. 예년과 달리 논밭에는 바삐 움직이는 농가가 적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농기계가 봄 경작이 잘 되도록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농촌 진흥에'교향곡'을 울렸다.

산둥성 웨이팡시(濰坊市) 칭저우강톈(青州港天) 물류단지에서 출발한 유라시아열차 '치루호(齊魯號)'.[사진=금교]

◆'빈곤퇴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산둥의 굳센 의지

2020년은 빈곤 퇴치 성과를 수확하는 해이다. 이를 위해, 산둥 각지에서 다양한 조치로'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빈곤층이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빈곤퇴치사업 재개와 빈곤 구제 작업장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칭저우(青州) 가오류진(高柳鎮) 빈곤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저우(九州) 농장 채소전문합작사의 대형 하우스 안에서 양배추, 고추 등 채소가 무르익고 있다. 이 곳에서 매일 1만근에 달하는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 이 채소들은 상하이, 옌타이, 칭다오 등지에서 예약한 것이지만 전염병 기간 동안 교통운송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칭저우 빈곤퇴치청은 관련부서와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운송차량에 녹색통로를 열어주고 비접촉식 안전운송을 실시해 최단 시간 내 채소운송판매의 난제를 해결했다.  

쯔보시 이위안현(沂源縣) 난마제다오(南麻街道)는 '인터넷+'를 활용해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전화, 모멘트, 온라인 주문 등 방식으로 사회 각계각층을 광범위하게 동원한 다채널 판매를 통해 전염병이 빈곤퇴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최근 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염병 기간 이동의 제한은 기업의 업무 재개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향을 주었다.

지닝밍더(濟寧明德) 의류유한회사 빈곤퇴치 작업장은 업무 재개 이후 이미 20여개 국가의 온라인 수주를 받았다. "외부지역의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주문은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부족합니다"라며 후춘란(胡春蘭) 총경리가 속수무책일 때, 빈곤퇴치 사업을 책임진 직원들이 기업을 위해 방역물자를 구매해 주고, 노동력이 있는 빈곤 가정이 작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어 빈곤가정의 수입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해 주었다.

또한, 지난시는 이미 빈곤에서 벗어난 빈곤노동력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전염병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는 취업 빈곤퇴치 작업장에 일인당 매달 1,000위안의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퇴치 리더기업에게는 지방재정의 특별빈곤퇴치자금을 활용해 50만 위안 이하의 일회성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빈곤퇴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글/판이(凡一)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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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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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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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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