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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생활방역 전환해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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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종교시설·유흥주점 등 4대 밀집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은 물론 무관중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고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도 시행토록 했다. 지난 22일부터는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 56곳의 운영도 재개했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들의 운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듯 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낮아진 데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19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에 이어 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0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학교와 회사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도 내놨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 지침을 담았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그리고 결혼‧장례 등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고 한다.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는 국민 모두가 이들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할 필요가 있는 핵심 수칙은 위반할 경우 벌칙 등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자율성이 강조되는 기본수칙은 잘 지키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은 진행형이며,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관건이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권은 매진됐고, 가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누그러졌다. 인파가 몰릴 각종 놀이공원이나 사찰 등에서 다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 졌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권고다. 심지어 올 겨울 대확산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터국장은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으며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될 경우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올 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며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봄에 첫 번째 확산한 뒤, 가을과 겨울에 2차 확산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 겨울 재창궐을 상정한 방역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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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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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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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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