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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생활방역 전환해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0:55

[서울=뉴스핌]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종교시설·유흥주점 등 4대 밀집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은 물론 무관중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고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도 시행토록 했다. 지난 22일부터는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 56곳의 운영도 재개했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들의 운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듯 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낮아진 데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19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에 이어 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0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학교와 회사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도 내놨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 지침을 담았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그리고 결혼‧장례 등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고 한다.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는 국민 모두가 이들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할 필요가 있는 핵심 수칙은 위반할 경우 벌칙 등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자율성이 강조되는 기본수칙은 잘 지키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은 진행형이며,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관건이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권은 매진됐고, 가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누그러졌다. 인파가 몰릴 각종 놀이공원이나 사찰 등에서 다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 졌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권고다. 심지어 올 겨울 대확산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터국장은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으며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될 경우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올 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며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봄에 첫 번째 확산한 뒤, 가을과 겨울에 2차 확산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 겨울 재창궐을 상정한 방역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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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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