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2차 10대 규제개선TF 회의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효과낼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적기 대응(Timely), 투명성 확보(Transparent), 핵심규제 개선(Targeted)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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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23photo@newspim.com |
'10대 규제개선 TF'는 주요 산업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작업반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했다. 10대 분야로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 선정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작업반별 10대 중점과제 및 60여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분야별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분야별 대책 마련시 반영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