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냈다. 우선 고용유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10조원 상당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과 자동차,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며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의 적자는 이미 수조 원대에 달하고 있고, 반도체 등 다른 주력 산업도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동기 대비 27%나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한 이들 기업의 실적은 더욱 악화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할 만 하다.
정부는 이날 금융지원책에 35조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1000억원,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원 등 90조원 가까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1∼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약 150조원까지 더하면 24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항공·조선·해운·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키로 한 것은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다. 대신 '자구 노력'과 '고용 유지', '이익 공유'라는 자금지원조건을 내걸었다. 일정 기간 '고용 총량'을 유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리나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임직원 보수와 주주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획일적인 고용 유지'와 '이익공유' 조건이다. 고용유지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은 '고용총량의 90%' 유지 등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100%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노총 등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업종별 기업별로 인력감축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유지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이 기업 보다 고용 안정에 촛점이 맞춰졌다면 본말이 전도됐다. 정상화 후 총 지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 등으로 받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익의 사회 환원이 취지라면, 다른 방법은 많다.
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이날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상무급 이상 모든 임원의 임금 20%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판매 부진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7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해고금지 원칙과 같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인력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다. 노동계의 해고 금지 주장과 정부의 고용 유지 압박은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의 시기에 옳은 자세가 아니다.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온정주의로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그후 계속돼 왔다. 그 기회가 다시 왔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한국의 기간산업 중 상당 부분은 도태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차제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다. 불가피한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지 않은가. 새 독으로 바꾸거나, 깨어진 구멍을 메워야 한다. 거창하게 내건 '한국판 뉴딜'이 현상유지에 그쳐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