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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선관위,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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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 일부 보수 유튜버들, 득표율 일치 논란 제기
63% : 36%의 비율…선관위 "253개 중 17개 선거구만 해당"
"관내득표율:관외득표율 일정" 논란에 "253개 중 11개 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고 밝히며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을 전했다.

◆ 63% : 36%의 비율…선관위 "253개 중 17개 선거구만 해당"

선관위는 우선 사전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명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선관위가 확인한 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선거구는 서울 5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6개, 강원 1개, 제주 2개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다.

선관위는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내득표율:관외득표율 일정" 논란에 선관위 "253개 중 11개 뿐"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은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천연수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과 일치하다는 것이다. 그 수치는 0.39다.

선관위는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을 비교한 결과, 본인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여러 건의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두 장의 봉인지 서명 모두 정씨의 필체라며 서명을 공개했다. <출처=중앙선관위>

세번째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10%p정도 높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 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므로 투표함이 교체되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서명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또 '신정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특수봉인지가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며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투표진행 중 투표함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착했던 봉인지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봉인지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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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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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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