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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상관인 여군 중대장 폭행…육군, 연이은 하극상 사건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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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대장, '작업 못 한다'는 육군 상병 면담하다 상해 입어
육군 "군검찰 수사 중,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
최근엔 부사관의 위관급 장교 성추행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에서 하극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현역 병사가 상관인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병사(상병) 정 모씨가 최근 여군 중대장(대위) 한 모씨를 야전삽으로 폭행해 긴급 체포됐다. 여군 대위는 팔 부분을 야전삽으로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무인발매기에서 육군 장병들이 버스표를 발권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모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에서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고 부대원들 앞에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턱을 쌓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에 중대장 한모 대위는 정모 상병을 불러 면담을 실시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정모 상병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둔 야전삽으로 한모 대위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모 상병은 이달 초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육군 부사관 4명이 술을 마시고 장교 숙소를 찾아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여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이 제기돼 한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일도 있었다. 장교는 부사관의 상관으로, 위관급 장교(준위, 소위, 중위, 대위 등)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들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 측은 현재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에 대해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 10일부터 해당 부대와 관련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일부 강제추행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입건을 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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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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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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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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