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북한 예산 수입은 지난해 대비 4.2%가 증가했다. 예산 수입 증가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7년 3.1%, 2018년 3.2%, 2019년 3.7%를 기록했다.
특히 북한은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예산 수입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국가 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한다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했다.
국가 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은 국가소유 고정재산의 마모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북한 '재정금융사전'에는 "매개 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소들에서 조성·적립되는 감가상각금을 국가예산에 집중시켜 중앙 집중적·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단 이는 2014년 이후 기업소에 남겨두고 '생산확대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국가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를 두고 통일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보건부문 예산을 7.4% 늘렸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령들을 일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 전원회의 등 기존 회의 결정 사항 관련 국가기관 후속인사를 모두 처리하며, 주요 간부 인선 마무리 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개최된 총 12회의 최고인민회의 중 7회 참석하고 5회 불참했다"며 "최고인민회의 직전 개최된 당 회의 참석 후, 최고인민회의 불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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