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현금 30만엔(약 34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경제 대책안을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급 대상은 세대주의 2월 이후 월소득이 1월 이전과 비교해 감소해 (1)연소득이 개인주민세(균등할) 비과세 수준까지 감소한 경우 (2)월소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 개인주민세 비과세 수준의 2배 이하인 경우이다.
단신 세대를 기준으로 연소득 100만엔 이하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월소득으로는 단순 계산으로 8만3000엔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현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금 지급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급 대상은 일본 전국 5300만 세대 중 약 1300만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금 지급 총액은 4조엔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조엔을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할 방침이다.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도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기업 등에 용도 제한이 없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 이날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7일 이러한 긴급경제 대책안을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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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020.04.01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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