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책] 6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451만명 대리구매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4:05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 약 451만여명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학업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학생 383만여명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상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2002년~2009년 출생자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명하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도 요양기관 종사자가 마스크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요양병원 외에 일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입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지 나흘이 된 가운데 공적마스크 입고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민들이 헛걸음 하게 되자 서울 자치구들이 혼선과 불편을 막기 위해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했다. 서초구는 오전 9시부터 동작구는 오후 1시, 강북·노원·도봉은 오후 4시, 양천구는 6시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 보유 물량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식약처는 지난주 생산·수입을 합한 마스크 공급 전체 물량이 9027만개라고 밝혔다. 생산량 7935만개, 수입량 1092만개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 전 3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1718만개(24%)가 늘어났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수입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해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필터 교체형 마스크 개발과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마스크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727건을 품목허가했다.

이외에 조달청은 주말·야간 생산에 대해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멜트브로운(MB)필터 수입 추진 및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MB필터를 긴급공급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마스크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총 6726만개다. 전주 6111만개 대비 615만개가 증가했다.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의료진에 914만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103만개를 공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68만개를 공급했다.

개학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153만개를 공급했고,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개를 제공했다.

이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위해 경찰청에 70만개를 공급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6일 마스크 수급현황. [표=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6 allzero@newspim.com

이날 공급되는 물량은 1013만4000개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이번 주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할 수 없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에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30만9000개다. 이 지역 약국에 60만2000개, 하나로마트에 2만8000개가 공급된다. 대구·경북 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에는 2만6000개가 공급된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국에서는 402만9000개를 판매한다.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는 1만5000개를 판매하고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로 3000개가 공급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약국을 통해 334만1000개가 공급된다. 읍·면 소재 우체국에는 4만9000개가 공급된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1만3000개를 판매한다.

전국 의료기관으로는 161만9000개가 전달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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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