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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사방 현역군인' 논란에 "디지털성범죄 TF서 대책 강구"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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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범정부 TF서 국가적·사회적 제도개선책 강구하겠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범행 가능성 지적엔 "교육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현역 육군 일병이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방부는 "디지털성범죄 TF에 참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TF에 참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현역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인 이 모씨는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참가했다.

이 모 일병은 휴대전화를 통해 박사방에서의 성 착취물 유포는 물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 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경찰과 육군 군사경찰은 이 모 일병이 복무 중인 경기도 소재 군부대 압수수색 및 이 모 일병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실시했다. 지난 5일에는 군 검찰이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은 이 모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군 내부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군 내부에 이 모 일병의 공범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 모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사방 운영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은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최근에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고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해 디지털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군은 조주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모 일병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며 "만약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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