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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학]4월9일부터 초중고 순차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3일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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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중3, 4월 9일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
고1~3·중1~2·초4~6, 총선 다음날 16일
초4~6은 4월 20일, 유치원은 휴업 연장
수능 12월 3일 시행, 시스템 구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입 등 진학 문제가 걸려있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4월 9일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이후 16일과 20일에 맞춰 학년별 순차 개학에 돌입한다.

수능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기된 12월 3일 시행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늘리고 현장지원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 3일 시행

올해 초중고 개학은 4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4월 16일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 학교 4~6학년 ▲4월 20일 초등학교 1~3학년 등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다만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하여 수능은 2주 연기된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한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6일 연기된 9월 16일이다.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보다 수시모집 기간은 기존 109일에서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은 54일에서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팀 구성해 온라인 개학 지원, 정보소외계층 집중관리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 교육부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 점검팀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과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 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학교급·학년별 개학일에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교사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학년별로는 개학일 후 2일을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격차와 원격수업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0.03.3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도중 접속 오류 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한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도 운영한다. 또한 원격교육 시범학교(490개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위두랑)'에 공유해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에듀테크 전담팀'을 5월중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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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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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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