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유입 시설격리자 '1일 10만원'…방역 강화·관광객 차단 '1석2조'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4:41

해외유입 확진자 476명…자발적 입국제한 유도
예외시 사전승인…무분별한 관광객 차단 기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로 방역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관광객 차단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관광 목적의 외국인을 대거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해외입국자 꾸준히 늘어…이제는 국내보다 해외가 더 걱정

정부가 시설격리 입국자에 대해 '1일 10만원'의 부담을 물린 것은 최근 해외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경우 언제든 '슈퍼전파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476명으로, 지난 16일부터 공항 등 검역을 통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대 30명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계속 유입되면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에게는 시설격리비용 실비 10만원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시설격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하는 만큼 이들은 자발적으로 입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은 시설격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국내로 들어올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해외 입국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에 대해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규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다.

윤태호 반장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자국 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비용 때문에 검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능동감시했던 단기체류자 시설격리…관광 목적 입국제한 기대

이번 조치로 관광 목적의 입국자들을 대거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기 체류자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동안 관광 목적 등 단기 체류자는 증상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14일 간 격리조치가 내려진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잠복기가 멈추고 증상이 발현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했던 임시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만큼 해당 시설 용도를 전용하는 셈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윤 반장은 "미국과 유럽 입국자 중 시설에 머무른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자택 자가격리 또는 14일 시설격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과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하게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승인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