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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7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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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3월 2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4,665명이며, 4,52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3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1명이며, 격리해제는 384명이고 안타깝게도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신규 해외 유입 확진사례는 6건이며,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검역단계 확진 사례와 해외 유입자로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9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학원 등 감염관리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상황,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방안, 마스크, 체온계 수급 동향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으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하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임해 주시고 각 부처도 지자체의 요청자료나 협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뒷받침하고 있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5,356건의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시설 581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계의 지속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원 등에 대한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7개 시도는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지침을 안내하고 영유아 학원을 포함한 중대형 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소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점검을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부터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귀가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에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 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제공 받은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먼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중증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쿠폰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인력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분들에게 수당지급, 숙소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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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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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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