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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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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1년 연기됐다.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로 3조2000억엔(36조9274억원) 정도의 특수를 기대했던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쿄올림픽 보다 한달 앞서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수리했다고 한다. 축제 개최를 신청한 조직위원회나, 이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서울시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고, 이중 34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입된 환자여서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허용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퀴어축제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가.

정부의 방역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3185곳의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학원, 체육관, PC방 등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수층 및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종교탄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전남 구례, 광양와 전북 남원, 경북 경주와 경남 진해 등 봄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행사 취소에 그치지 말고 상춘객들에 대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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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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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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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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