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재난 앞에 더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장애인재난안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정책의 추진을 주장하며, 대전시와 5개 구청에 긴급현황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발생 시 비장애인보다 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감염·사망자 가운데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각종 돌봄·일자리사업 등이 중단돼 취약계층의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확진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상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지 그 부모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부모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시에도 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재난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및 재난 물품의 행정기관(주민센터)을 통한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구매에 대한 법적 조치만 있을 뿐 독거 형태의 재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세대 등의 안전취약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공적마스크 보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위험의 평등적 재분배'와 효율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지급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주민센터 등의 공적 기관에서 공급하는 이원화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생활지원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생활지원비 지급시 위급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와 5개 구청에 긴급 현황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관내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현황 파악 △마스크·소독제·돌봄 지원서비스 파악 및 개선 △장애인 부모 가정의 아이들 현황 파악 및 긴급 지원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및 긴급 지원인력 제공 등이다.
이은권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구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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