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총시즌...국민연금 '일반투자' 종목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7:31

5%룰 개정으로 자유로운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배당 확대·정관변경·임원보수 축소 등 의견제시 가능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화로 주가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룰' 완화 이후 처음으로 기업 57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만큼 관련 종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지배구조 개선보다 배당·임원 선임 안건 집중될 듯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31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뀐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7개사다.

지난해까지는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목적' 또는 '단순보유'로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내기 위해선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하되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변동 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당관련 주주활동, 단순 의견표명 및 대외적 의사표시,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보다 자유로운 주주권행사가 가능해졌다.

당장 시총 10위권 내 9개사, 30위권 내 27개사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을 낼 여지가 커진 셈이다.

반면 재계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로 변경된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총 상위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정 우선순위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배당 등의 수용 여부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실제로 일반 투자로 전환된 종목들의 평균 현금 배당성향은 28.1%로 단순 투자 종목 평균(27.5%)을 웃돌았다. 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기준 'B'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97%로 평균적인 지배구조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1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 12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 공시했다. 여기에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삼성전기(사외이사 연임), 효성첨단소재(이사 보수한도 승도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CEO 자격 논란·경영권 분쟁 '캐스팅보드' 되나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장사들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원진이 교체될 수 있다. 지난해 주총에선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한진칼이다.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여는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반(反) 조원태 연합' 역시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2인 등의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9% 수준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조원태 회장 측과 '반 조원태 연합' 간 우호지분 격차는 1%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빠르면 19일 한진칼 관련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장 앞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일반투자 변경 공시를 낸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은 8.8%다.

손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제재를 받은 상태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손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불신임을 결정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놓고 논란이 길어지면서 당장 올해 주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요식행위로 진행되던 주총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하는 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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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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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