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흐름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은행은 '2020년도 제 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금융 불안정을 고려한 반면,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졌다며 인하 의견을 냈다.
당시 시장에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생성됐다. 하지만 금통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1월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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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했다. 2020.02.27 hyung13@newspim.com |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립금리나 실물경제의 생산성에 근거한 균형금리에 비추어 볼 때 현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위원은 금융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균형금리보다 이미 낮아진 중립금리 이하로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의 대가로 중기적으로 부채와 사중손실을 확대시켜 경제에 부담을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위원 역시 1.25%로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위원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위원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여건들을 고려하여 왔는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를 주장한 E위원은 "경기와 물가동향을 종합할 때 금월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 경제주체의 경제심리 및 소비투자 행태에 미칠 파급효과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예단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전했다.
F위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장을 경고하며 0.25%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F위원은 "코로나19가 국내소비 및 여행수요 감소, 중국을 비롯한 역내 경제권의 수입수요 감소, 국가간 공급망 훼손에 의한 생산차질 등 단기적으로 상당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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