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말 맞춘 박원순·이재명, 문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9: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9:17

문대통령, 재난기본소득 결론 안 내…향후 논의 과제 유지
朴, 중위소득 이하 재난긴급생활비...李,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0.03.16 dedanhi@newspim.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 상황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0.03.16 dedanhi@newspim.com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