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日 상황 따라 추가조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09:21

비자 발급 요건 까다로워질듯…비행기 타도 대기·특별입국절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 일본이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강경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9일 0시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은 별도의 일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이미 일본 입국한 한국인은 영향 없어

한국 소재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서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된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되는 한국인 비자는 1만7000건에 이른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비자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가 없다. 특별영주자, 영주자 등 비자발급 대상이 아닌 이들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이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도록 요구한다. 한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내에서 건강검진표를 작성하고 이후 공항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본발 모든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되며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 한국, 맞대응했으나 일본보단 수위 낮아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 공항도 제한된다. 일본은 한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을 이용한 여객 운송을 정지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맞대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수위가 낮은 만큼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려 외교부 당국자는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