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착한임대·금융지원·소비쿠폰…20조+α 투입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4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 50% 정부 지원
공공·금융기관 9조 지원…경영난 긴급수혈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안 편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9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를 도입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50%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 1차대책에 이어 2차대책으로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3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사태를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른바 '착한임대' 촉진 대책이 눈이 띈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신보·기보 등, 약 0.8→0.5%).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0.8%p 인하한다.

◆ 피해지역·지역경제 내수경기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역과 지역경제의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하고(3→6조원, +3조원), 오는 7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규모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그밖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총 213억원) 지원한다.

◆ 내수경기 회복·투자 활성화 총력전

정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선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해 준다. 이로 인해 세부담 감소액은 약 47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규모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밖에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 편성…3월 국회서 통과

정부는 또 최소한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한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11조원) 이상 편성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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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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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