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특허청, 기업 대상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0:45

내달 20일까지 모집...올해 25개 중소·중견기업 선정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 판단 시 기업 규모·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에서는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선고된 1596건의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판례(368건)를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원 절차 및 일정 [사진=특허청] 2020.02.26 gyun507@newspim.com

이번에 추진하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올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28일부터 3월20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라며 "중소·중견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