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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국민 생명·안전 보호는 정부의 무한 책임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8:53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6:59

[서울=뉴스핌] 결국 이 지경까지 와 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미 한국은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돼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12개국에 달하고, 격리하거나 특별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모리셔스와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상 강제 추방 조치를 당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과 같은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이 무섭다며 돌아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에서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격리조치하자,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어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 생각하고, 정세균 총리가 대구 현지에서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국 신천지 교회 대부분을 파악해 폐쇄하고 교인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 듯 하다.그러나 무증상 전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데다 잠복기를 14일로 설정한 한국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최대 27일에 달한다는 중국 후베이성의 발표를 감안하면 아직도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월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 시민 240만 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정부는 감염 초기 안이한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켰던 적이 있어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는 중증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고, 13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는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언론과 일부 세력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내수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 달라고 까지 했다. 그후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지방정부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고 싶으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훈수를 들기까지 한다.

처방이 잘못 됐으니 병을 키울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강력히 주문했던 원천 차단을 안한 탓이 크다. '창문 열고 모기잡나'라는 지적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을 한 게 방역책임자다. 1만명의 전염병 감염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1만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명 이면 된다는 사실을 방역책임자가 설마 모르지는 않았을 터다. 개울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을 막아야 한다. 그게 이치다.

"국가가 가장 기본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조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글이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질책하며 한 말이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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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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