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존재해 유사당명 해당"…합당 과정서 새 당명 만들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3개 정당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신설 합당 이름으로 '민주통합당'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호남신당을 추진하는 한 의원실에서 요청한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정당으로 등록한 '통합민주당'이 활동하고 있어 유사정당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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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교섭단체 합동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7 kilroy023@newspim.com |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호남3당은 향후 본격적인 합당 과정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당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개혁위원장과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통합추진회의를 거쳐 3당이 합당하고 신당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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