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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재탕 삼탕의 정책으로는 퍼펙트 스톰 못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19

[서울=뉴스핌]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현대·기아·쌍용차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계획이어서 생산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소비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2, 3차 감염자가 나타나자 공연장·대형 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민들까지 여행을 자제하면서 음식·숙박업과 관광·운수업계도 울상이다. 휴업하는 어린이집들과 개학을 연기하는 각급 학교가 늘어나면서 동네 상권마저 얼어붙고 있다.

금융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춘제 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제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7.72%가 폭락했다. 다행히 한국 증시는 안정세를 찾았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환율 상승은 예사롭지 않다. 올들어 첫 외환시장이 열린 지난달 2일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159원이었으나 어제는 1194원으로 마감했다. 한달새 3%가 올라 넉달 만의 최고치다.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2.9%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67.6%)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전년 대비 1.2% 줄어든 101.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팔리지 않으니, 공장가동을 줄이고,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올들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6.1%나 감소하며 14개월째 감소세다. 1월에는 설 연휴가 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2월부터는 우한 폐렴의 영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한은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부품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번 사태로 당초 전망치보다 0.4%p, 현대경제연구원은 최대 0.7%p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부문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 내수 및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의 파장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도 이전 대책의 재탕 삼탕이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우한 폐렴이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성장률도 0.2~0.3%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재정지출로 근근히 2% 성장률을 떠받쳤으나, 올해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성장률의 민간기여도가 0.5%p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해 획기적인 민간부문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규제혁파가 중심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증 수술을 위해 모르핀도 처방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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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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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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