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올해 불공정한 탈세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자들의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부동산투자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이날 회의는 김현준 청장과 세무관서장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치사를 통해 격려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 악의적 체납자 현장 추적조사 강화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도 엄단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는 보다 편리해진다.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를 전면 확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업무를 지속적 혁신할 계획이다. 세무서와 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를 허용하는 등 주류규제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세무현장의 업무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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