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2차인사] 법무부 "靑수사팀 해체 아냐…부장검사 대부분 유임"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하반기 인사는 특정부서 편중…비정상의 정상화 차원"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부부장검사 대부분 유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3일 단행한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청와대 등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고위간부 보임 신고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우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장으로 옮겼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가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로 이번 인사는 청와대 수사팀 해체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점,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우선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관련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같은해 11월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다만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와 공판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즉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