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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소득 1만 달러 찍고 '중진국 함정' 도전 나선 중국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5:04

'경제대국 생활소국' 서 부자 꿈 꾸는 라오바이싱들
세계 침체속 중국은 독자행보 2020년에도 6%성장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19년 중국 경제는 한해 내내 미국이 주도권을 쥔 무역전쟁에 시달렸다.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급강하 했다. 2019년 3분기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 집계 후 최저치인 6.0%로 떨어지면서 '포류(破 6, 6%대 성장 붕괴)'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종 성적표를 열어본 결과 중국 GDP는 99조 865억위안으로 연간 6.1% 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GDP는 7만 892위안(1만276달러, 1달러 6.88 위안)으로 역사적인 1만 달러 분기점을 넘어섰다.

1인당 GDP 1만 달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사회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2019년 글로벌 성장 둔화와 무역환경 악화, 국내 경제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조건에서 6.1%의 성장을 기록하고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 1인당 GDP는 2001년 만해도 1000달러에 그쳤다. 연평균 8.5% 증가하면서 18년만에 국민소득(GDP 기준)이 10배가 된 것이다. 왕창린(王昌林)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장은 최근 CCTV에 출현해 14억 인구의 중국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전세계에 1만달러 소득인구가 15억 여명에서 단번에 30억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 막 시작된 1980년만해도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300달러로 남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남아프리카와 비교해서도 3분의 1에 그쳤다. 당시 세계 평균 수준의 12.3%에 불과했던 중국 1인당 GDP는 2019년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평균 90%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흔히 국제적으로 고수입 국가를 판단하는데 1인당 국민 총수입(GNI) 개념을 사용한다. 1인당 GNI가 보통 1만 2000달러를 넘어서면 고수입 국가로 여겨진다.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인데 중국의 경우 1인당 GDP와 1인당 GNI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중국이 고수입 국가군에 포함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1인 GDP 1만 달러 시대에 실제 국민 생활 수준이 과연 얼마나 향상됐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6% 대의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1인당 GDP도 1만 달러를 넘었지만 아직도 총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농민과 도시 농민공들은 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절대빈곤에선 벗어났지만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경제 성장속도에 맞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을 일컬어 '경제대국 생활소국' 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달하는 7만 892위안을 기록했지만 소비 저축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주민 가처분 소득은 1인당 3만 733위안(520만 원)에 머물렀다. 경제 성장에 따른 빈부 양극화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중국이 과연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허들을 무사히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은 200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첫 등장한 개념으로 고성장과 함께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약 1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욕구가 분출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후퇴하는 것을 말한다.

서방 학자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 중등 수입국가가 됐지만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마주하게 될 중진국 함정은 중국 공산당에 엄중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 계층간 양극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과 농촌 지역에서 빈발하는 민생 시위도 고수입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국이 반드시 뛰어넘어야할 장애물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생산력을 높여야한다. 불균형 발전도 주요 문제다."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닝지저(宁吉喆) 국장은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며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표현은 달라도 '중진국 함정'을 경계하는 현실 인식이 담긴 말로 들린다. 이에 비춰볼 때 1인당 GDP 1만 달러의 중국은 2020년에도 경제 발전의 고삐를 조이면서 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해나가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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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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