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37

최 교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인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21일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에 최 교수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교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방위산업의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5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1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 교수의 입당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일입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최우선이라 믿으며, 감히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서른여덟 젊은 방위산업 연구자입니다.

처음 영입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자 연구자로만 살아온 저에게 정치는 낯선 분야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안보가 국방의 핵심이라면, 안보의 중추는 방위산업입니다. 하지만, 꽤 오랜 기간 국민들께서 방위산업하면, '방산비리'를 떠올리셨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안보가 부패하면, 망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합니다.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은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면 방위사업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구축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세계 7위 강국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치열한 세계정세 속에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면,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첨단 강군으로 가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방위산업의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5대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력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즉 전투의 중심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중심이 '무기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전을 대비한 '밀리테크(mili-TECH)'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방위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간 방위산업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방개혁과 방위산업을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십시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