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관은 2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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