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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동평 영암군수 "자동차 튜닝 산업 중심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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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의지도 밝혀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와 협력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일대를 자동차 튜닝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31일 신년사에서 "경주장 일대를 자동차부품 연구 개발, 생산, 시험 평가, 기업 지원 기능이 집적된 곳으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속 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태권도 대회, 튜닝카 레이싱 대회, 축구 대회, 배구 대회, 탁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동평 영암군수[사진=영암군] 2019.12.31 yb2580@newspim.com

◆ 전동평 영암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16만 향우 여러분과 군 산하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이 희망'인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4년의 여정을 보내고 지난 1년 6개월을 과감하게 도전했고 쉼 없이 숙원사업과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불황과 잦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여건이었지만 군 채무를 모두 없앴고 군 재정이 크게 증가해 꿈의 6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7000억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공직자들은 하나가 돼 열심히 뛰어 가겠습니다.

민선7기 76개 분야 상사업비 8억원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보통교부세 63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도 확보했습니다.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신 성장동력인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기간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이 지난해 10월에 문을 열어 쌀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된 무화과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명품무화과를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달마지쌀골드와 황토고구마, 대봉감, 멜론, 매력한우 명품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국내 최대 유통회사인 CY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유통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에 빛나는 영암매력한우가 롯데 슈퍼와 CY 직매장 등 전국 매장에 입점돼 농가 고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에 이어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등 맞춤형 행복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마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그리고 전남을 선도하는 지방 정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왔습니다.

2018년 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지난해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4대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군으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우리 영암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창단한 지 3년만에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천하장사에 오르는 등 장사 19회 배출과 전국 체전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명문 씨름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백리 벚꽃 길 따라 펼쳐진 왕인문화축제는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된 후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올해부터 2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됨은 물론 영암 축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명품 피서지 기찬랜드와 1억 송이 가을국화의 대향연 월출산 국화축제, 마을축제를 넘어 지역축제로 거듭난 마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연장 지정됐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역 미래를 책임질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고 각종 평가에서도 크고 작은 상을 휩쓸며 군정 전반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전국 최고 행복도시에 2년 연속 선정됐고 지자체장 공약평가에서 최고 등급(SA) 선정과 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에 이어 전국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전남도 투자유치분야 최우수상과 일자리창출분야 특별상 수상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 청년친화형 산단조성사업에 대불산단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고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불산단이 조선업의 경기가 점점 회복되면서 희망의 새 바람이 불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과는 6만 군민과 16만 향우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값진 성과들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과 16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2020년 새해는 그동안의 큰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과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6만 군민의 꿈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책을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수준을 한 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목욕권과 이미용권은 물론 경로당 부식비 지급을 더욱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100호를 건립해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 지역의 핵심 역군인 청년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책도 착실히 진행해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암 중학생들에게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학산면 소규모도서관과 어린이 종합문화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최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대한민국 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내 최고 종묘회사인 아시아종묘원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품종을 개발하고 친환경클로렐라 실증 시험으로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 부농의 꿈을 함께 실현해가겠습니다.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 마트에 매력한우 뿐만 아니라 달마지쌀골드, 무화과, 황토고구마,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망을 더욱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미암 서울농장을 건립해 도시·농촌간 상생 발전으로 귀농귀촌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공동급식 확대와 안전재해 보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 산업인 경비행기 항공산업과 자동차튜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플라잉센터 개소로 경운대학교 항공학과 학생들이 영암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확보해 항공산업을 영암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자동차 산업 메카로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1년까지 335억원을 투입하는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우수한 인프라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의 강점을 살려 전남도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항공 레저산업 특구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영암 랜드마크인 기찬랜드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트로트 가요센터가 지난해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트로트 아카데미와 대공연장을 만들고 영암아리랑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공연과 교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트로트 스타 양성기관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이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 민속씨름은 제2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발맞춰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인 씨름을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우수한 체육인프라를 토대로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 등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경관조성사업과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하정웅 미술관 창작관 건립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영암달맞이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이 금동관편을 비롯해 수많은 유물과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 고분으로 확인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한축제는 나주시와 공감을 이끌어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마한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남도역사의 뿌리인 마한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2035년 군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개 읍면의 균형 발전과 특색 있는 명품 고장을 목표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4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해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행복 주택 건립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군민 여러분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국비 350억이 투입되는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물관리 선진 자치단체로서 위상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안전영암을 실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6만 인구 회복운동과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민선 7기 공약사업을 100% 달성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만 군민과 16만 향우들의 따뜻한 성원 속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일등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청년친화형 산단조성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불국가산단은 4차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문화복지산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혁신인프라 확충과 산단 스마트인프라 개선 등 21개 사업에 2679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 좋은 기업이 찾아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돌아오는 명품도시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총 2270억원을 투자해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튜닝산업 등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도 6만을 넘어 7만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민선 7기 반환기를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된 군민의 힘으로 수많은 결실들을 거두었으며 군정 3대 행정철학인 현장 ․ 확인행정과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고 군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모두가 합심해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옥한 농토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위해 일천여 공직자들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어느 지방 정부보다도 담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영암의 미래 100년을 담은 비전과 우리의 땀과 눈물이 위대한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영암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6만 군민과 16만 향우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가 손을 잡고 군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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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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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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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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