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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동평 영암군수 "자동차 튜닝 산업 중심지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8:34

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의지도 밝혀

[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와 협력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일대를 자동차 튜닝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31일 신년사에서 "경주장 일대를 자동차부품 연구 개발, 생산, 시험 평가, 기업 지원 기능이 집적된 곳으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속 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태권도 대회, 튜닝카 레이싱 대회, 축구 대회, 배구 대회, 탁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전동평 영암군수[사진=영암군] 2019.12.31 yb2580@newspim.com

◆ 전동평 영암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

16만 향우 여러분과 군 산하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민이 희망'인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만들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4년의 여정을 보내고 지난 1년 6개월을 과감하게 도전했고 쉼 없이 숙원사업과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불황과 잦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여건이었지만 군 채무를 모두 없앴고 군 재정이 크게 증가해 꿈의 6000억원 시대를 활짝 열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7000억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우리 공직자들은 하나가 돼 열심히 뛰어 가겠습니다.

민선7기 76개 분야 상사업비 8억원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보통교부세 63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도 확보했습니다.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신 성장동력인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기간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는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이 지난해 10월에 문을 열어 쌀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된 무화과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명품무화과를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달마지쌀골드와 황토고구마, 대봉감, 멜론, 매력한우 명품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국내 최대 유통회사인 CY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유통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에 빛나는 영암매력한우가 롯데 슈퍼와 CY 직매장 등 전국 매장에 입점돼 농가 고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에 이어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등 맞춤형 행복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마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그리고 전남을 선도하는 지방 정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왔습니다.

2018년 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이어 지난해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4대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군으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2019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우리 영암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창단한 지 3년만에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천하장사에 오르는 등 장사 19회 배출과 전국 체전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명문 씨름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백리 벚꽃 길 따라 펼쳐진 왕인문화축제는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된 후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올해부터 2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됨은 물론 영암 축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명품 피서지 기찬랜드와 1억 송이 가을국화의 대향연 월출산 국화축제, 마을축제를 넘어 지역축제로 거듭난 마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연장 지정됐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역 미래를 책임질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고 각종 평가에서도 크고 작은 상을 휩쓸며 군정 전반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전국 최고 행복도시에 2년 연속 선정됐고 지자체장 공약평가에서 최고 등급(SA) 선정과 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에 이어 전국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전남도 투자유치분야 최우수상과 일자리창출분야 특별상 수상 등 수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9년 청년친화형 산단조성사업에 대불산단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고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불산단이 조선업의 경기가 점점 회복되면서 희망의 새 바람이 불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과는 6만 군민과 16만 향우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값진 성과들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과 16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2020년 새해는 그동안의 큰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과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 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6만 군민의 꿈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책을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수준을 한 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목욕권과 이미용권은 물론 경로당 부식비 지급을 더욱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100호를 건립해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 지역의 핵심 역군인 청년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책도 착실히 진행해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암 중학생들에게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학산면 소규모도서관과 어린이 종합문화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최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대한민국 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내 최고 종묘회사인 아시아종묘원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품종을 개발하고 친환경클로렐라 실증 시험으로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 부농의 꿈을 함께 실현해가겠습니다.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 마트에 매력한우 뿐만 아니라 달마지쌀골드, 무화과, 황토고구마,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망을 더욱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겠습니다.

미암 서울농장을 건립해 도시·농촌간 상생 발전으로 귀농귀촌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공동급식 확대와 안전재해 보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 산업인 경비행기 항공산업과 자동차튜닝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플라잉센터 개소로 경운대학교 항공학과 학생들이 영암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확보해 항공산업을 영암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자동차 산업 메카로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1년까지 335억원을 투입하는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우수한 인프라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의 강점을 살려 전남도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항공 레저산업 특구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영암 랜드마크인 기찬랜드에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트로트 가요센터가 지난해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트로트 아카데미와 대공연장을 만들고 영암아리랑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공연과 교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트로트 스타 양성기관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이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 민속씨름은 제2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발맞춰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인 씨름을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우수한 체육인프라를 토대로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 등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월출산 100리 둘레길 경관조성사업과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하정웅 미술관 창작관 건립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영암달맞이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이 금동관편을 비롯해 수많은 유물과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 고분으로 확인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한축제는 나주시와 공감을 이끌어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마한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남도역사의 뿌리인 마한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2035년 군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개 읍면의 균형 발전과 특색 있는 명품 고장을 목표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4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해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암읍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행복 주택 건립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군민 여러분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국비 350억이 투입되는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물관리 선진 자치단체로서 위상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안심하고 살기좋은 안전영암을 실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6만 인구 회복운동과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민선 7기 공약사업을 100% 달성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만 군민과 16만 향우들의 따뜻한 성원 속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일등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청년친화형 산단조성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불국가산단은 4차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문화복지산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혁신인프라 확충과 산단 스마트인프라 개선 등 21개 사업에 2679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 좋은 기업이 찾아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돌아오는 명품도시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총 2270억원을 투자해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튜닝산업 등 4대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도 6만을 넘어 7만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민선 7기 반환기를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된 군민의 힘으로 수많은 결실들을 거두었으며 군정 3대 행정철학인 현장 ․ 확인행정과 섬김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고 군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모두가 합심해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옥한 농토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군민행복시대 완성을 위해 일천여 공직자들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어느 지방 정부보다도 담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영암의 미래 100년을 담은 비전과 우리의 땀과 눈물이 위대한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영암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6만 군민과 16만 향우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가 손을 잡고 군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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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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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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