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원안에 없는 기과한 형태로 바뀌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한보협)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야합해 강제로 선거 규칙을 바꾼 세계 유례없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보협은 "민주주의의 숨통이 '민주'와 '정의'의 이름으로 끊어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향후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한보협은 이어 "내일 또 일방적인 표결처리가 예상되는 공수처법도 원안에 없는 기괴한 형태로 바뀌었다"며 "청와대로 수사망을 조여 오는 검찰의 목을 치기 위한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힘이 보태졌다"고 지적했다.
한보협은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4+1'는 국회 과반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거듭 중인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야권과 국민의 비상한 결단이 더 절실해지는 만큼 비례한국당의 창당은 불가피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야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의회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선거의 규칙을 바꾼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정상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제 과반 이상이 입맛대로 선거법을 고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방망이를 쳤다. 민주주의 숨통이 '민주'와 '정의'의 이름으로 끊어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등으로 혼란 속에서 진행될 위기에 처했다. 입시를 코 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교실이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순에 놓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6중대 위성정당까지 출연한 막장드라마를 본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에서도 단 한번 시행했다가 폐기한 반민주적 제도다. 치졸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챙기려는 4+1 야합세력들이 재활용도 못할 제도를 어디서 주워다 놓고는 "선거제 개혁을 완수"했다고 우겨대고 있다. 향후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개정안은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수두룩하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누더기 개정이 초래한 '깜깜이 선거'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수정안의 오용도 문제가 크다.
국회법 제95조는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크게 바꿀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원안과 완전히 다른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총선 후 선거법 개정이 무효 결정이 되면 여권은 이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어제 자정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어 내일 또 일방적인 표결처리가 예상되는 공수처법도 원안에 없는 기괴한 형태로 바뀌었다. 범여권이 공수처 원안에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주겠다는 취지라도 내세우더니, 정치적 야합을 거쳐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이 과정은 어떠한 공개 논의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로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의 목을 치기 위한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힘이 보태졌다. 검찰은 내 칼이 아니니 버리고, 새 칼잡이를 두겠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그토록 외쳐댄 검찰 개혁이 고작 이 정도라니 황당하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4+1'는 국회 과반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거듭 중인 입법 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들은 부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폭압적 입법 독재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야권과 국민의 비상한 결단이 더 절실해지는 만큼 비례한국당의 창당은 불가피한 정당방위다. 차라리 명분있게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공약하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