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당시 정치적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오후 "울산 산재모병원은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에서 여러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결과를 기재부에 2018년 5월23일 전달했고 기재부는 5월25일 부처에 사업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울산 산재모병원 사업은 울산시에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도우며 연구개발(R&D)도 수행하는 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시한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전략적으로 울산 산재모병원 사업을 좌초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날 기자 회견을 연 김 전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수첩을 보면 2017년 19월자로 기억하는데 산재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음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5월25일까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받고 28일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시작된다"며 "후보가 스타트하는 날 바로 (정부가) 예타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울산 산재모병원 예타 및 결과 발표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울산에 대형 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KDI가 작성한 예타 보고서를 보면 울산 산재모병원 편익비용(B/C)비율이 0.73에 불과했다. 통상 B/C비율이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지역발전 등을 종합고려한 AHP분석도 0.304에 그쳤다. KDI는 이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재부와 KDI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수사관 8명을 세종청사로 보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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