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개 예타 면제 점검 완료…김현미 "내년부터 조기 착공"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8:30

18일 오전 국회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이인영 "타이밍이 가장 중요…입체감 있게 추진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토부 소관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본격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내년부터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의무도급제는 건설적인 조정국면에서 상대적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 본격화되도록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년 11월까지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 면제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했고 현재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등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질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또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재정당국도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큰 방향으로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면서 전국적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참여 플러스(+) 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 R&D(연구개발)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타이밍'을 강조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 착공 계획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숙원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 건설사 외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책의 입체적 진행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개혁,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건설 부양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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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