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이인영 "타이밍이 가장 중요…입체감 있게 추진해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토부 소관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본격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내년부터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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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의무도급제는 건설적인 조정국면에서 상대적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조기 본격화되도록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년 11월까지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 면제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했고 현재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등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질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또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재정당국도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큰 방향으로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면서 전국적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참여 플러스(+) 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 R&D(연구개발) 등 지역관련 사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타이밍'을 강조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 착공 계획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숙원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결과물 뿐만 아니라 진행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형 건설사 외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책의 입체적 진행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광역교통망 개혁, 주택시장 안정 등 여러 관련 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함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건설 부양을 통한 지방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