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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사건 정무적 최종책임 나에게"...검찰서 진술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23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무적 차원에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해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캐물었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물음에 자세하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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