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최소 15% 이상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약 129%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익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6.86%의 반사효과를 얻을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 초 각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약 15% 이상해야 하는데 이 반사효과(약 6.5%)를 반영 실제 보험료는 8.5% 정도 인상했다.

문제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약 121%)보다 높다는 것. 게다가 문케어 반사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보험료는 한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인상 한도를 25%로 정했었다.

130%에 달하는 손해율을 100% 정도로 낮추려면 보험료를 30% 정도 인상하면 된다. 다만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자구노력을 반영하면 보험료가 15~20% 정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문케어 반사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약 20% 정도 인상요율을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15% 이상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3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에게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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