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환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1100억, 한국이 부담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9

정부 "美와 협의한다"지만 이견 커…협의 안 되면 한국이 전액 부담
美 "기지 오염, '키세'에 따른 '급박‧위험' 수준 아니다"라는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강원도 원주, 경기도 동두천, 인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했다. 그러나 미군이 그간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 등 반환 비용 1100억여 원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이번에 반환이 이뤄지는 4개 미군기지는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이다. 이들은 이미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냐'는 것에 대한 이견이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정부에 따르면 오염정화비용 등 환수비용은 4개 폐쇄 기지를 통틀어 총 1100여억 원이다. 이 중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오염정도가 가장 심하고 면적이 큰 부평 캠프마켓의 A구역 정화에 773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 캠프마켓 B구역에 75억 원, 캠프롱에 200억 원,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에 72억 원, 원주 캠프 이글에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국내법에 따른 비용 산출로, 미국 측과 오염책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이 비용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시작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염정화작업이 시작되며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각 기지의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캠프 마켓과 캠프 롱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의 매각 협약이 체결됐으며, 캠프 이글은 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은 사용 계획 미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지 반환 문제가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 한‧미 양측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美,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 인정하고 비용 지불한 적 없어…협상 난항 예상
    정부 "협상 결과 단정은 NO…美, '협상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진전 보인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기지 폐쇄 이후 10여 년 간 협상과정에서도 좁히지 못한 이견을 향후 협상에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자칫하면 110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측 이견의 핵심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키세(KISE)' 조항이다. 키세란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의 약어로,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반환 기지의 오염이 키세에 해당할 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70여년 간 미군 기지가 지속된 것에 따른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군기지 부지 오염이 키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SOFA 4조에 명시된 '미국 군대가 주둔 시설 반환 시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경 정화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1년 판결에서 SOFA 4조와 관련해 "이 규정은 미국의 정화의무 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환경정화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양측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협상 난항이 예상되며 결국 오염정화비용 11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9.12.11 photo@newspim.com

정부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이 오염정화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오염 확산 가능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역사회의 고통 등에 동의하고 '빨리 반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데 공감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분명히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환경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을 SOFA 및 관련 문서 개정으로 반영시켜서 협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SOFA 규정에 따라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절차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용산 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다.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그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반환 작업은 부지 반환 협상과 환경 조사 등을 놓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또한 15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