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한도가 다시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그동안에는 법정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대학들이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빠르면 다음주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법정한도는 2.25%였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2.11 kiluk@newspim.com

내년 법정한도는 다시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월까지 0.4%로, 2017년(1.9%)과 2018년(1.6%)과 합쳐 평균을 내면 1.3%가 된다.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한도는 1.9%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11년과 2012년 5%대이던 대학 등록금 법정한도는 갈수록 낮아져 2016~2018년 1%대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2%대로 뛰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12월말부터 1월 사이에 결정하기 때문에 법정한도를 다음주 공고할 예정이다"며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낮아 내년 법정한도는 2% 미만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법정한도 내에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립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달 15일 2019년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총장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 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에는 사총협 소속 153개 대학 중 137~13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1.20 kiluk@newspim.com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채택된 이후 11년째 동결상태다. 2009년 740.9만원이던 사립대학 등록금은 올해 745만7000원으로, 11년간 0.64% 올랐다.

대학들이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장학금이다. 정부의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인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Ⅱ유형 2가지로, 대학에 주는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지원 조건에 들어가 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4000억원 규모의 내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다"며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