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리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대리점 사업자단체구성을 지원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또 CJ제일제당은 금융기관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대리점주 자녀에게는 학기당 100만원 규모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사례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식이다.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325개 대리점과 협약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4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요청권이 6년 더 늘었다. 아울러 대리점주들이 직접 대표들을 선출해 대리점단체를 구성토록 지원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간에는 정기적인 회의가 열린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협의회 구성은 균형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공급업자 측 4명, 대리점 측 4명으로 뒀다. 거래종료, 장려금 이의신청 등 각종 분쟁도 신속히 조정될 전망이다.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리점 영업시스템 내 분쟁조정 신청 메뉴가 구성된다.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판촉비용 분담,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담은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도 계약에 반영된다.

대리점주 자녀에게는 학기당 100만원, 연간 총 200만원의 대학 학자금이 정액 지원된다. 이 밖에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대리점이 저리로 자금 대출 가능) 조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설치한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은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며 "양호 등급 이상의 기업(85점 이상)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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