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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존슨 총리 "선거 이기면 테러용의자 형량 강화하고 가석방 재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3:46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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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런던 브리지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테러 용의자들의 가석방에 대해 재고하고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 로이터=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BBC방송 인터뷰를 통해 12월 12일 선거에서 승리하면 교도소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형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가짜 자살 조끼를 입고 런던 브리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 우스만 칸(28)은 앞서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인물이었다는 점이 영국 사회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칸은 런던 증권거래소 폭탄 테러 기도 혐의로 2012년 2월 최소 징역 8년 이상의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받았다. 부정기형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역 기간만 설정하고 형의 만료 시한을 확정하지 않는 형벌이다.

하지만 2013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대신 칸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건 하에 가석방됐다.

존슨 총리는 "이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면서 테러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74명이 대중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러 용의자들을 가석방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10년 전에 통과시킨 노동당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코빈 대표는 베테랑 평화 운동가로 유죄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형기를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형량에 따라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교도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가석방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오히려 보수당이 지역사회 치안 유지와 보호관찰, 정신건강, 젊은이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예산을 축소시켜 재활하려는 이들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2명은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으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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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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