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당제 제도적으로 이룩해 합의제로 국정 운영해야"
"유승민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시계 뒤로 돌리는 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오늘 보도를 보면 황 대표 건강이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 제1야당대표로서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단지 야당이 의석을 몇석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정치 구조 바꾸자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끝없이 정권싸움만 전개하여 민생과 경제, 안보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자는 것이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이룩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정을 합의제로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독일과 국민소득 8만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등 거의 모든 유럽 복지국가들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 안보상 평화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뤄보자"며 "당장 정권 획득에 눈이 멀어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다.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해서라도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우리 민주주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라며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눈 앞에 다가온 정치개혁을 막아서는 것이 유 의원이 말해온 개혁보수의 정체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하고 그 중에서 선거법을 가장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라며 "분리 처리 시도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거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여당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