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22: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22:31

군납업체 편의 등 봐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조사·구속심사서 혐의 일부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윤혜원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7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셨다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계좌로 (돈을) 받은 부분은 제가 (받기는) 한 거라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같은날 오전 10시 19분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관계자로부터 군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의 고등군사법원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체코 내부적 최종 검토중"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말 최종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3월 말에 체결하려다 4월로 미뤄졌다.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원전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문서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체코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 미국이 원전수출 통제? "문제없이 진행중" 미국과의 원전기술 협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원전 관련 미국이 수출을 승인했느냐"면서 "앞으로 유럽국가에 추가로 수출할 때 독자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냐, 매번 미국이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원전 수출 승인) 관련 절차 진행 중이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 무탄소 시대에 어마어마한 원전시장 열린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이전료 등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예 대한민국 기술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백번 맞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임 에너지부 장관 만났을 때 원전 협력과 관련 강한 공감대와 의지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한미 원전협력 '삐걱'…'독자 핵무장론' 빌미 지적 한미 양국간 원전협력이 '삐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발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기술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개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문제는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이번에 양쪽 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보안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2025-04-09 17:54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