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6700억원 규모 성인지예산안 편성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 등 모두 162건 6700억원 가량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지만 시행 7년차인 지금까지도 성인지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성평등목표에 부합하는 일자리·돌봄·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목표를 도출해 전년에 비해 사업건수나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올해 대전시의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정책부서에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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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1.20 gyun507@newspim.com |
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제도를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 △제도의 질적향상 △공무원들의 의식 확보에 중점을 뒀다.
한밭수목원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화장실 및 샤워실에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설정해 방문객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마을극장 운영'사업에 영유아와 동반해 영화를 관람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맘스데이'를 기획했다.
이 제도들은 성별격차 원인분석·대상자 및 수혜자·성과목표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성과목표를 몰성적인 목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
또 전문적인 지원 아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경희 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올해 작성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례화하고 성인지결산과 실적 도출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수적인 성과목표를 도출한 사업은 향후 3~5년간 대상과제로 지속 포함시켜 성과목표를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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