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정권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지난 전반기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후반기에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 정권에 의해 속았고 빼았겼으며 무너져버렸다"며 "실패의 폭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정권이 기조를 바꾸고 정책 대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럴 생각과 의지, 용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여건과 야당 탓 등 남탓으로 일관하는데 2년 반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남탓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는 실종됐고 안보는 고립됐으며 정치는 마비됐다"면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용기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묻지마 과소비식'으로 짜여진 예산 514조원을 꼼꼼하게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예산 총 규모가 500조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규모 면에서 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2배 이상 앞지른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총 삭감 규모를 17조50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생경제와 안전·안심·안보의 3안예산, 공정예산 등을 3조원 이상 증액해 순 삭감 규모를 14조 500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당은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광화문 1번가 기능보완 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북퍼주기 관련 남북협력기금 1조9500억원 중 인도적 지원금을 제외하고 경협사업은 1조원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예산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등이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활동지원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예산, 3년째 동결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인상, 난임시술지워 소득제한 폐지 및 시술비 지원액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안마기 지원 예산 증액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3축체계 조기전략화를 위해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1조 3000억원의 예산에서 1124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 1분위~5분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50%가량이 혜택을 받는데 그 대상을 60%정도 되도록 늘리겠다는 것. 이를 통해 총 장학금 규모가 1조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장학금은) 공정 사다리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표적인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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