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미술 창작 대가 기준'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권리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됐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전시 참여 제안을 받은 한 작가의 하루 대가가 고작 250원으로 정산됐다는 소식은 예술계의 분노를 샀다. 

이 황당한 대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난 3월 발표한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작가비는 1일 기준금액(5만원)에 전시일수와 작가별 배분율, 조정계수(전시기획자가 반복출품가능성 등을 판단한 값)를 곱한 결과다.

이 기준은 신작과 구작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1인 기준금액 5만원은 '2017 미술시장실태조사' 결과를 따랐다. 하루 평균매출액 122만3376원에 약 4.1%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면 1일 저작권사용료 기준금액이 5만원으로 산정된다는 거다. 

기준안에는 사례비도 포함된다. 사례비는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것에 대한 보수다.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다. 시간 기준금액(1만5778원)에 창작시간, 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에 따라 지수가 바뀜. 전시 기획자 조정 가능),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도입, 예술인 생활고 해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들이 이 제도 탓에 예술 활동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미술 창작 대가 기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미술 정책을 개선하려 들지 않고 그냥 해왔던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전시를 열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하거나 소개하는 알바생이다. 그들 시급이 1만원은 넘는다. 정작 작가들은 시급이 1만원도 안된다고 푸념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티스트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 기획 과정에서 작가와 미팅이 대략 다섯 번 정도는 된다. 작가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간혹 행정절차를 위한 미팅이 있어 불편함이 있다. 전시 준비과정에 포함된 일이니 이 역시 (대가로)측정돼야 하는 당연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가 활동을 시급으로 쳐줘야 하는지, 작가를 일용직 노동자로 봐야하는지, 작품 출품을 대여로 봐야하는지 혹은 노동비로 봐야하는지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작가의 대가와 관련해 논쟁이 이어졌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이 없었는데, 시작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부연했다.

작가 최선도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의 작가 대가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작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4년에 일본 요코하마트리엔날레에 참여했다. 석달 전시에 재료비로 750만원, 아티스트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체류비는 따로다.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명분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관장이 바뀐 이후로 전시도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만 개최해 아티스트피를 말하기도 구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도 아티스트피의 명분화를 위해 노력했다. 문체부, 서울문화재단 정책관련 자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아티스트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피 문화가 자리잡겠구나 했는데, 이런 식일 거면 안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하는데 이런 건 적절하게 따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작가는 아티스트피를 적용하는 국내 미술관으로 소마 미술관을 짚었다. 그러면서 미술관 내 담당자에 따라 아티스트피 책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마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아티스트피, 재료비 문제, 전시 관련 진행 경비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잘 설명해줬다. 금액도 너무 많아서 놀랐다. 아티스트피 책정은 실무자들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법에 맞춰 작가비를 산출했다지만 자기가 250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전시기획자가 자체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작가 또한 "예술 지원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미술이 약해지고 있다. 미술가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는 등 사고가 점점 바뀌고 굳어져간다"고 안타까워 했다.

2018 문체부가 진행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이다. 월 수익이 100만원도 안되는 예술인은 무려 72.7%.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에 비해 사진, 문학, 미술 분야의 수입이 낮은 편이다. 예술인 복지 정책을 강조한 박양우 장관이 임기 중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창작지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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